세금 회피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빈틈이 있었지만, 현재 국세청은 고급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과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의 전산 과세자료를 통해 거래 정보가 100% 확인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재산 양도하면 증여 추정?!
가족 간,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에서 재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양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양도 행위에 대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증여인 경우를 양도로 속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가 많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양도 행위를 했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재산 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 증여가 아닌 양도 증명 방법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 재산 교환 :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과세 및 신고 :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되었거나 (비과세나 감면받은 경우 포함)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
- 재산 처분 :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
이러한 입증을 통해 유상 양도로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 처리가 가능하며, 국세청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양도를 주장하려면, 위와 같은 입증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 저가양도 · 고가양도 기준
가까운 가족 간 거래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매매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가격이 얼마나 낮거나 높아야 문제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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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양도나 고가양도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차액 상당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족인 아들에게 10억원에 팔았다면,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저가양도로 판단합니다. 아들은 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5억원에서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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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이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양도나 고가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고가취득의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거래 절세 전략 활용 방법
가족 간 거래로 절세를 이루려면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가 지급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정확히 받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거래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 거래 시 유의할 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함께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세 방안을 마련하면 가족 간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가족 간 재산 양도를 다룰 때에는 세금 규정을 준수하고 세금 회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성공적인 절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대가 지급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거래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가족간 거래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함께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세 방안을 마련하면 가족 간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