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단서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대기업에 다니다 우울증으로 모든 게 무너진 뒤, 지방 중소도시에서 월 140만 원짜리 자활근로로 겨우 버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근로능력자"라는 한 줄 때문에 계속 일을 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숫자와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quo…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막상 알아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복지 혜택과 거리가 멀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급여 종류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자활사업에 매일 나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수급비를 포기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과유예자 제도입니다. …

기초수급자는 일 안 해도 돈 받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수급비로 도박하고 술 마신다"는 식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통과해야 하고, …

근로능력판정에서 '근로능력 있음'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면, 많은 분이 기초수급자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거주 중인 LH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

장애 자녀 2명을 돌보면서 한쪽만 일하는 4인 가구. 월 15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계급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계급여까지 가능한지,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기초수급자인데 자활 안 하고 배달 뛰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가 부담스럽고, 차라리 배달 같은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

"기초수급 신청했더니 근로능력평가를 받으라고요?" 저소득층 지원 제도라면서 정작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질병을 증명하라니, 막막한 심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데, 치료 기록이 없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