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단서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대기업에 다니다 우울증으로 모든 게 무너진 뒤, 지방 중소도시에서 월 140만 원짜리 자활근로로 겨우 버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근로능력자"라는 한 줄 때문에 계속 일을 해…

기초수급자는 일 안 해도 돈 받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수급비로 도박하고 술 마신다"는 식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통과해야 하고, …

근로능력판정에서 '근로능력 있음'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면, 많은 분이 기초수급자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거주 중인 LH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

"기초수급 신청했더니 근로능력평가를 받으라고요?" 저소득층 지원 제도라면서 정작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질병을 증명하라니, 막막한 심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데, 치료 기록이 없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는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 을 보고 수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