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단서

부모 소득이 높으면 차상위계층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부양의무자 기준 과 같은 가구로 보는 범위 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섞어 이해하면 신청 전부터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 쉬워집니다.…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에어컨을 켠 날을 손으로 헤아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냉방비가 무서워 더위를 그대로 견디는 세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 팍팍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냉·난방비를 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선 경험이 있다면,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안내받은 경우는 드물 겁니다. 왕래도 없고 도움도 받지 않는 자식의 소득이 내 생계를 좌우한다는 사실 자체가 …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이기보다 먼저 겁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생계급여가 사라질까 두려워, 짧은 일자리조차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도 "월 얼마까지 벌…

기초연금은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휴대폰 요금 고지서는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이 찍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비가 아까워 데이터도 아껴 쓰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마련해 둔 감면 제도는 안내를 받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흔하죠. …

매달 통신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이 돈만 줄여도 숨통이 트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채 요금을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제도를 …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은행에 목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막상 알아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복지 혜택과 거리가 멀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급여 종류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