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통과 못 하면 자활사업 참여·급여 중지까지 기초수급자는 일 안 해도 돈 받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수급비로 도박하고 술 마신다"는 식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통과해야 하고, …
자활근로 조건 불이행하면 생계급여 3개월 중지, 재참여도 12개월 제한 조건부수급자라면 자활근로 참여가 의무이지만, 여러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