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부부가 서울 아파트, 정기예금, 국민연금 수령, 자동차 소유, 그리고 주식 투자까지 하고 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서울 아파트, 정기예금, 연금수령, 주식 투자를 하는 가상의 65세 부부를 바탕으로 그들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이 65세 부부들에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5세 부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 65세 부부의 주택 및 금융자산 상황
- 서울시 지역별 기본공제 적용 여부
-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기초연금 반영 시점
- 금융자산 이자소득에 따른 기본공제 및 기초연금 반영 여부
오늘은 1958년생으로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시의 5억원 시가 아파트(공시가 3억원)와 3억원의 정기예금, 그리고 3천만원의 주식 투자 상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작년 상속받은 3억원을 연 4% 정기예금에 넣고, 3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남편분은 국민연금 3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2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중고 시세가 약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부의 기초연금 계산 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지역별 기본공제 가능 금액
- 18.6% 하락한 공시가격의 기초연금 적용 시기
- 금융재산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금액
- 이자소득의 기초연금 적용 시기
이제, 이 부부의 상황을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요 자산 상황 요약
- 아파트 주거용재산 : 서울시 시가 5억원, 공시가 3억원
- 금융재산 : 정기예금 3억원, 이자소득 월 100만원, 주식 투자 3천만원
- 연금재산 : 남편 국민연금 월 30만원
- 자동차재산 : 중고가 1000만원 상당의 2000cc 승용차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분석
1. 서울시 지역별 기본공제
이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시에서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등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등 |
7,250만원 |
2.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기초연금 반영 시점
올해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으므로, 이 하락이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금융자산 이자소득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범위
이 부부의 금융자산 이자소득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4. 이자소득 기초연금 반영 여부
이 부부의 이자소득이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고려하여 이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구하는 공식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간단히 말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재산은 소득으로 변환(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이제 가상 부부의 소득 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월 30만원은 기본 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며, 정기예금 3억원의 이자 소득 월 100만원에서 기본 공제 4만원을 적용하여 9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 평가액은 국민연금 30만원과 이자소득 96만 원을 합한 126만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방법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 부부의 일반 재산에는 아파트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고, 금융재산에는 정기예금과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아파트와 자동차 등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
- 정기예금과 주식 등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
-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총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아파트와 자동차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이나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글을 참고하여 재산을 계산(소득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계산
시가표준액(3억원)과 중고차 가격(1,000만원)을 합한 후 대도시 기본공제(1억 3,500만원)를 뺀 결과, 일반 재산은 1억 7500만원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값비싼 외제차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이 거절 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2. 금융재산 계산
정기예금(3억원)과 주식(3,000만원)을 더한 후 기본 공제(2,000만원)를 차감하면, 금융재산은 3억1,000만원입니다.
3. 재산 소득 환산액 합산
- 일반재산 : 1억 7500만원
- 금융재산 : 3억 1,000만원
- 총 소득환산액 : 총 재산 × 소득환산율 = 4억 8500만원 × 4% = 1,940만원
- 월 평균 소득환산액 : 총 소득환산액 ÷ 12 = 1,940만원 ÷ 12 = 161.67만원
일반 재산(1억 7500만원)과 금융재산(3억 1,000만원)을 합한 4억 8500만원에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면, 1,940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61.67만원입니다.
4. 소득 인정액 도출
소득평가액(126만원)과 재산소득환산액(161.67만원)을 합하여,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287.67만원입니다.
5. 기초연금 수급 판별
부부의 소득 인정액(약 287만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323.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이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가지 감액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가상 부부는 기초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초연금에는 총 세 가지 감액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각 감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는 월 48만 4,77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중복 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2. 부부감액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20% 감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최대 연금 수령액 32만 3,180원에서 20%를 감액하면, 부부는 합해 25만 8,544원씩, 총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수령액 : 517,080원 (부부감액 적용)
- 부부의 소득 인정액 : 287만원
- 선정기준액 : 3,232,000원
- 초과한 금액 : (287만원 - 323.2만원) + 15.5만원 = 170,580원
- 총 기초연금 수령액 : 517,080원 - 170,580원 = 346,500원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287만원이고, 앞서 계산한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인 517,080원을 더하면 3,387,0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부 가구 연금 선정기준액인 3,232,000원을 15.5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므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되어, 초과한 금액만큼을 517,080원에서 빼면 부부가 받는 총 기초연금 수령액은 34.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 반영 시기
아파트 공식 가격이 올해 18.6%나 하락했다면, 이러한 가격 변동이 언제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답은 바로 내년, 2024년 4월 25일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가입한 정기금 3억 원에 대한 연 4% 이자 소득은 언제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만기가 올 8월이라면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자를 받는 달이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 25일에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이자 소득을 받았다면, 1년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2024년 4월 25일에 기초연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재산은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될까?
매년 4월 25일은 전년도 재산과 소득의 모든 변동 내역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월 25일에도 기초연금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이 고액인 경우 부부동반으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연금수급자 부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 이유
정리
만 65세 부부가 서울 아파트, 정기예금, 주식 투자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한 결과,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약 287만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로 판명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한 결과, 이 부부는 월 약 346,50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재산 조사는 매년 4월 25일에 전년도 재산과 소득의 변동 내역을 반영하므로, 변동 사항에 따른 기초연금 감소 혹은 중단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노후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