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경제적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서 저소득 은퇴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해촉증명서 활용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강화로 인한 문제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비용이지만,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2022년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산가들이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이로 인해 저소득 은퇴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죠.
늘어난 연금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사례
국민연금을 받는 A씨는 작년에 월 163만원에서 올해 월 171만원으로 8만원이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 인상률은 5.1%였습니다. 하지만, 연 2천만원을 넘는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8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연 2천만원 이하로 줄어들면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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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93만여 명이었던 자발적 가입자가 10개월 만에 약 7%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사적연금 | 공적연금 |
| 연금종류 | 퇴직연금, 개인연금 | 국민연금 |
| 소득산정 | 제외 | 반영 |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국민연금 상승 금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아래에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자와 실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보험료보다 낮은 임의 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에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해당되며, 공단에 신청해야만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고 나서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후에 임의계속 가입으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장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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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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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조건 |
국민연금 줄이는 방법으로 알아볼 만한 것 중 하나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적용되어 실직, 사업 중단 및 휴직 등 납부 예외 사유로 인한 지역가입자들에게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4월 5일 기준으로 이 제도의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서, 재산이 6억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경우, 실업 크레딧이나 농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계산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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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신청 현황을 보면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최대 지원액인 월 45,000원을 받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납부 예외 중인 분들께서는 꼭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로 전화하시면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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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촉증명서를 활용한 건강보험료 절약
때로는 일시적인 비정기적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촉증명서를 활용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는 급여 지급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촉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발급 요청 후, 직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한 업체와 거래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일시적 소득으로 건보료가 증가한 분들은 해촉증명서 활용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 제도를 남용하여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만 정당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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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퇴직자와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그리고 해촉증명서를 활용한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된 방법들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을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