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주택 매매나 전세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이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집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준의 주택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재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아 지역가입자가 주택금융부채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아닌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관련 글 : 소득 줄었으면 지역건보료 조정신청 꼭 하세요.
주택금융부채 지역건보료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 대출 받은 것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택금융부채를 신청하면 실제 살고 있는 1주택 또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장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해줍니다.
대상은 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제상한액은 집을 구입 시 5000만원, 임차 시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 : 집을 구입한 경우
-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22.07.~22.10에 구입 : 공시가 5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재산과표 3억원 이하 주택 - 22.11.~23.10에 구입 : 공시가 5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원이하 주택 - 대출금액평가 : 5천만원 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 3억원의 주택에 공시가 2억원 중 1억원의 주택 담보 대출이 있을 때,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이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 평가액은 대출액의 1억원의 60%인 6천만 입니다. 그런데 대출평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받으면, 월 9~10만원 가량의 지역건보료가 월 7~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임차 : 월세 · 전세로 들어간 경우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세·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
- 대출금액평가 : 대출잔액 × 30% (1.5억원 한도)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인 빌라에 사는데 1.8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 평가액은 대출액의 30%인 5400만원이며, 1.5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모두 공제됩니다. 그러면 월 6~7만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적용대상 금융기관 및 대출상품 종류
주택금융 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금융권 : 시중은행
- 2금융권 :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금융권 : 대부업체 등
그리고 자가 및 임차에 따라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출종류 |
| 자가 구입시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 전월세 임차시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질권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대환대출'인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지역건보료 주택금융부채 신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출과 관련된 서류도 제출이 필요하며,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대출일 경우에는 금융정보가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료 재산에서 주택부채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 무주택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대출증빙서류 : 부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명세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자료이니, 다음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인정되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 지역건보료 Q&A
Q1.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별도 세대로 구성한 경우, 주택금융부채 지역건보료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은 1세대 1주택 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이 소유하는 주택, 비동거 자녀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2. 가족에게 돈을 빌려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입할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관련 법에 명시된 대상 범위와 규정이 없는 개인 사채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가족을 포함한 개인간의 대여는 금융긴관에서의 대출과는 다르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직장가입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 반영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지역가입자는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전에는 주택가액, 임차금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지만,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주택을 구입 한 경우 60%, 임차한 경우에는 30%만 인정되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