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맞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통장 압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압류와 추심명령이 집행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빚 문제로 인한 금융 압류에 대비해 '압류가 안되는 통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압류방지통장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압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압류가 안되는 통장 종류
압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통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장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른 통장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만 개설가능한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특징
압류 방지 통장의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빚 때문에 고생하는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통장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개설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외의 대안 : 카카오페이
또 다른 대안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이는 통장이 아닌 전자지갑으로,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송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어 통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과 카카오페이는 빚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터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빚은 결국 본인이 갚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류방지통장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신용불량자 통장도 압류가 안되는 '압류방지통장' 당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의 특성과 이용 조건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이란 명칭이 더욱 정확하게는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통장의 주요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과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예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통장은 수급권자에 한정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이 통장은 사회보장 수급금을 입금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제한적 사용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기초수급자 외에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자 |
|---|---|
| 기초생활 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
| 장애인 복지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급여 수급자 |
| 건강보험 및 노인복지 | 요양비 등의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수급자 |
| 긴급복지 지원 |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
| 아동 | 아동수당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
| 중소기업 협동조합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채무자는 이 통장에 자신의 자산을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자도 연금 외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연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만 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실업급여나 연금 등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통장에 있을 경우, 이 금액이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범위인 185만원 이상이라도 압류가 않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압류 안되는 통장은 없나요?
위와 같은 압류방지통장을 제외하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였을 때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압류 안되는 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장이 있긴 합니다. 이러한 통장 중 하나가 새마을금고나 신협 통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지점이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압류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통장의 특성
새마을금고나 신협 통장이 압류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압류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사용하는 통장이 어느 지역의 새마을금고나 신협 통장인지 알게 된다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새마을금고나 신협 통장이 압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압류가 이루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새마을금고의 5천만원 예금자보호는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카카오페이는 압류가 안되나요?
은행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하지만, '페이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과 같은 페이머니류는 사실상 압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상머니 플랫폼들은 다양한 생활 활동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할 경우 송금도 가능하므로, 통장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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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머니 종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북, 페이코 등) |
하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플랫폼을 은행계좌나 증권계좌에 직접 연동할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려면 해당 계좌 연동을 피하고 페이머니 플랫폼 내에 자금을 충전해두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한된 충전 금액과 분할 충전 전략
다만, 페이머니 플랫폼의 이용에는 충전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한 번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 때문에 분할 충전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안되는 이유 : ① 포인트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머니 등이 압류가 안되는 이유는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즉, 페이에 충전된 금액은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재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포인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금융재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삼성페이를 예로 들면, 충전카드에 은행 계좌를 연동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상계좌의 속성을 활용하여, 재산 조회를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머니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자금을 보호하는 데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안되는 이유 : ② 정보 불일치
압류가 안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페이 사용자의 정보와 채무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채무자가 어머니나 아버지 등의 가족 전화번호로 카카오페이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한다면, 법원에서 카카오페이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압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렸다 해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거죠. 참고로 빚도 상속이 되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부모님 빚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 해야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