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인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생계급여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공제 및 소득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문제는 월급이 4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의 추가공제가 적용되어도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당장 생계비가 깍이지 않아도 나중에 환수조치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변동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편의점 알바 소득 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기초수급자 알바 소득과 생계급여 관계
많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며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주말 알바로서 월 70만원을 벌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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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율 표 |
대학생의 경우 수당(월급)이 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30%가 추가로 공제되는데, 이는 생계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인 김 씨가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알바를 하여 월 70만원을 벌 경우, 이 중 40만원을 빼면 남은 금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30%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9만원이 공제됩니다.
- 대학생 근로소득에서 40만원 공제 : 70만원 - 40만원 = 30만원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30만원 × 30% = 9만원
- 소득인정액 증가액 : 30만원 - 9만원 = 21만원
그러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최종 근로소득은 21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증가액만큼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즉,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에서 21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고 않하면 확인 가능한가?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노동부나 국세청 등에 등록이 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됩니다.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바로 확인은 되지 않아도 소득 조사기간에 조회시 수급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발생된 소득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소득신고 방법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알바 소득 변동사항 신고시 주의사항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주민센터에 재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이후 변동사항은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왜 굳이 주민센터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급자 가구의 소득은 알 수는 있어도, 수시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소득 조회를 했을 때, 잘못 지급된 혜택이 있었다면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월급을 받은 후에는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이 40만원을 초과하면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만, 생계급여가 깍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신고와 변동사항의 신고는 주민센터에 꼭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잘못 지급된 혜택으로 인한 환수조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소득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