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이 변동되곤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 인상되어, 생계급여 기준과 지급 금액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생활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연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과 절차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개정된 생계급여 기준과 지급액부터 수급 자격,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이의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또한 자립을 위한 자활 사업이나 위기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올해 달라진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매년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자격 조건부터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답니다.
올해 달라진 생계급여 기준 한눈에 살펴보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더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5,729,913원이었는데, 올해는 6,097,773원으로 6.4% 증가했어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932,658원
- 3인 가구: 5,025,353원
- 4인 가구: 6,097,773원
- 5인 가구: 7,108,192원
- 6인 가구: 8,064,805원
- 7인 가구: 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가구규모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
| 1인 가구 | 765,444원 | 956,805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1,573,063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2,010,141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2,439,109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2,843,277원 |
| 6인 가구 | 2,580,738원 | 3,225,922원 |
| 7인 가구 | 2,876,297원 | 3,595,371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각 32%, 40%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195만원, 의료급여는 243만원 정도가 선정기준이 되는 셈이죠. 기초생활보장 신청 전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해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쉽게 말해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보장기관에서는 신청자 가구의 이런 소득인정액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해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2025년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기본공제 비율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약간 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알아두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 가구규모 | 생계급여 선정기준(원) |
|---|---|
| 1인 가구 | 765,444 |
| 2인 가구 | 1,258,451 |
| 3인 가구 | 1,608,113 |
| 4인 가구 | 1,951,287 |
| 5인 가구 | 2,274,621 |
| 6인 가구 | 2,580,738 |
| 7인 가구 |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할 때마다 295,559원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171,856원이 되는 거죠.
이 기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 신청 전 내 가구 소득인정액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과 심사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지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신청하기 전 자격조건부터 필요서류, 절차까지 꼼꼼히 알아두시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생계급여 신청자격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크게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은 앞서 살펴본 대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신청자격이 되는 거죠.
✅ 생계급여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생계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생계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가 기본이 되고요.
📑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관련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관련 서류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연금관련 서류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관련 서식은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급여-추가정보]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로 파악하기
생계급여 신청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어요.
- 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대리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방문조사 포함)
- 보장기관의 보장 여부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 (필요시)
신청 기한은 따로 없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조사과정에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득과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락되거나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과잉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
가구별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갖추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 기준과 지급방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계급여 예상 금액부터 지급일정, 방법까지 꼼꼼히 챙겨보세요.
2025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약 6.4%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가구규모 | 기준 중위소득(A)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2%) |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 7인 가구 | 8,988,428원 | 2,876,29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가구 선정기준에 1인당 295,559원을 추가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171,856원이 되는 셈이죠.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십원 단위로 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계산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급여액 계산 시 십원 단위는 원 단위로 올림 처리합니다.
🧮 생계급여액 계산 예시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1,287원
- 소득인정액: 500,000원
- 생계급여액: 1,451,287원(1,951,287원 - 500,000원)
단,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퇴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생계급여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정과 지급방식 살펴보기
생계급여는 신청한 날이 급여 개시일이 되어 그달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미리 지급해요. 자격변동 등으로 급여 생성일(매월 15일)이 지나 보장결정 되는 경우에는 당월 말일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 일정
-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공휴일은 그 전일)
- 급여 확정일인 15일 이후 보장결정 시 당월 말일 추가 지급
지급방식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현금 지급도 허용됩니다.
✓ 계좌입금 예외 사유
□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 압류 등으로 예금계좌로 급여입금 시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제도는?
생계급여와 관련해 조건부수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유의사항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원
- 3개월마다 조건 이행여부 확인 후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건 이행 여부는 3개월마다 정기 점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죠.
만일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전액을 중지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까지 본인분 생계급여가 중지되니 유의해야겠죠?
위기상황 처했을 때 긴급생계지원 활용하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긴급생계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시급히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까지 꼼꼼히 파악해 두시면 위기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조건 파악하기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건강하고 문제없이 생활하던 중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긴급생계지원 대상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소득 손실
□ 소득 없이 거주지 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거나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보유 재산을 잃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또한 노숙이나 가정 밖 생활로 소득이 전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긴급생계지원은 거주지나 실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적자료 확인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 긴급복지 지원신청서
-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실업급여수급자격증 등)
긴급생계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457만원) 이하, 재산 기준 2억 이하여야 하는 등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은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지원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기준 및 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결정 시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신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 가구규모 | 지원금액 |
|---|---|
| 1인가구 | 358,802원 |
| 2인가구 | 589,899원 |
| 3인가구 | 753,803원 |
| 4인가구 | 914,666원 |
| 5인가구 | 1,066,229원 |
| 6인가구 | 1,209,721원 |
| 7인가구 | 1,348,264원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38,543원씩 추가 지급
긴급생계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달부터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죠.
🗓️ 긴급생계지원 기간
- 기본 1개월 지원
-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 긴급생계지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환 시 긴급지원 종료
긴급생계급여 지급액과 실제 생계급여 간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되니 염려 마세요. 다만 사후조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이미 사용한 긴급생계지원금이라도 반환해야 하니 유의해야겠죠?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제도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각지대, 이렇게 보완하고 있어요
생계급여와 긴급생계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에요.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청년저축계좌가 있죠.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희망저축계좌 주목!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희망저축계좌 개요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탈수급 성공 시 만기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 중 가입 당시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고 탈수급에 성공하면 그동안 모은 돈을 전액 받을 수 있죠. 사실상 근로소득의 감소 없이 생활비를 보전 받으면서 목돈 마련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인 셈이에요.
자립 의지 있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추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39세)의 자산형성을 집중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 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월 근로소득 10만원 이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도 가입 가능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동일 금액을 1:1로 매칭해 주고요. 저소득 청년의 경우 추가 지원도 있어 본인 저축액 10만원 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 기본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의 100%
□ 추가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의 200%(수급 청년)
3년 간 성실히 근로하고 교육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립된 돈을 전액 받게 됩니다. 자립준비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구가 근로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까지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 등 달라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자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기도 한데요.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복지 수요가 더욱 늘어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생계급여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