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아래 정보를 잘 숙지하시어 신청 시 탈락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5가지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기초연금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지침이므로, 신중히 숙지하시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첫 번째 주의사항 : 현금출금(재산이전)
기초연금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현금 출금 및 재산 이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은행 금융재산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신청 3개월 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재산이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소득 및 재산의 축소를 통해 기초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이후로 재산 이전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행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그대로 반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금액이 크면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두 번째 주의사항 : 자녀 사전증여
기초연금 신청 시에 반드시 피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자녀 사전 증여입니다.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자식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하면, 부모의 재산이 줄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사항과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이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이란?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1억원을 사전에 증여했다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단독 가구는 약 45개월(3년 8개월), 부부 가구는 약 37개월(3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3억원을 증여했다면, 그 금액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약 10년이 걸리는 것이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했다가 실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 기초연금도 못 받고, 돈과 자식, 건강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세 번째 주의사항 : 자녀 명의대여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왜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부모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자녀의 요청으로 본인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초연금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명의 대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를 통한 소득은 불법이거나 편법이므로, 실제로 이를 정당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네 번째 주의사항 : 자동차 공동명의
기초연금 신청에 앞서 고려해야 할 네 번째 주의사항은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님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연금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가액
실제로 부모님의 지분이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의 100%가 부모님의 일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더욱이,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녀의 보험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부모님의 두 분의 기초연금 52만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거나 생계형 차량이 아니고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다섯 번째 주의사항 : 총무 통장 관리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가장 흔한 것이 동호회 회비 관리입니다. 은퇴 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2곳 이상의 친목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등산,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 동호회부터 학교 동창회, 지역 모임, 친목계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 모임에서는 종종 회비를 걷거나 해외여행 기금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총무'라고 하는데요. 총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을 보면 한 곳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성에 맞으시니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총무를 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탈락하는 원인이 회비 통장인 이유
동호회 회비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하면, 이 돈이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 신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목회비 관리 통장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목회비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고, 담당공무원도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친목회나 동호회의 회비는 절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회비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모임통장을 사용하실 분들은 편리성이나 관리면에서 카뱅 모임통장을 추천해드립니다.
정리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지침 5가지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금 출금과 재산 이전, 자녀 사전증여, 자녀 명의대여,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그리고 총무 통장 관리라는 이들 주의사항들이 무심코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금액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탈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 있어 저러한 실수를 예방하고 기초연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수령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