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월세 가구만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워낙 퍼져 있다 보니, 정작 지원 대상인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자가 주택 소유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가구처럼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낡은 집을 직접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601만 원에 달하며, 주택 노후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부터 실제 지원 내용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2026년 자가 주거급여 선정 기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며, 이 기준은 전·월세 가구든 자가 가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가구별 선정 금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신청 가구의 경제 상황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약 311만 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차이
같은 주거급여라 하더라도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월세 가구는 매달 통장에 임차급여가 입금되는 반면, 자가 가구는 집을 직접 수리해주는 현물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현금(임차급여) 지급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급여(집수리) 현물 지원
- 두 급여는 동시에 중복 지급 불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만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주택 노후도
수선유지급여의 핵심은 주택 노후도 평가입니다. 단순히 자가 소유자라고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보수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 기준
주택 노후도는 구조 안전(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 상태(부엌·배수·화장실·난방 등 12개 항목), 마감 상태(벽·천장·바닥·문틀 등 4개 항목)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저 1점에서 최대 100점 이상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 구분 | 노후도 점수 | 지원 금액(일반) | 지원 금액(도서지역)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36점 이하 | 590만원 | 649만원 | 3년 |
| 중보수 | 36점 초과~68점 이하 | 1,095만원 | 1,204만5천원 | 5년 |
| 대보수 | 68점 초과 | 1,601만원 | 1,761만1천원 | 7년 |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이 중심이고,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설비 개선까지 포함됩니다. 대보수는 지붕 교체, 욕실·주방 개량 등 구조적인 수선까지 진행됩니다.
💡 노후도 점수 산정 방식
- 노후도 1점당 공사비는 12만 4천원이 적용됩니다. 보수범위별로 수선 내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지원 금액 이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모든 항목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냉방설비(벽걸이 에어컨) 설치와 입주 청소·소독도 보수범위별 상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율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율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차등 지원율 | 대보수 기준 실 지원액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100% | 1,601만원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1,440만9천원 |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 1,280만8천원 |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이 약 207만 원(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00% 전액 지원, 약 259만 원(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약 311만 원(중위소득 48%) 이하면 80%가 적용됩니다.
자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절차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 요건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단순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몇 가지 추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가 가구 인정 요건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주택 등을 본인이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고 재산세를 납부 중인 주택
- 미등기·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 납부대장 등재, 20년 이상 점유 등 요건 충족 시
- 보장기관이 현장 실사를 통해 자가로 인정한 '보장기관 인정 주택'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수선까지의 과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실시
3.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 조사 및 노후도 평가
4.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및 통지
5.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수선 공사 실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에도 수선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가구 추가 지원
수선유지급여에는 기본 수선 외에도 주거약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침수 피해 우려 가구는 별도의 편의시설이나 방재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보수범위별 수선비용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경사로 설치, 출입문 유효폭 확보, 욕실 손잡이 설치, 좌식 싱크대 교체,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능 품목 예시
- 주출입구 경사로 확보, 현관 출입문 유효폭(85cm) 확보 및 센서등 설치, 거실·복도 보조 손잡이 설치, 높이조절 세면기 및 샤워기, 레버형 문 손잡이, 리모컨 스위치 설치 등 해당 가구가 요청하는 항목을 무장애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고령자 및 침수우려가구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 외에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고령자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금액이 더 큰 장애인 추가 지원(380만 원)이 적용됩니다.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차수판,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 구분 | 대상 | 추가 지원 한도 | 차등 지원율 적용 |
|---|---|---|---|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최대 380만원 | 미적용 (100% 지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최대 50만원 | 미적용 (100% 지원) |
| 침수우려 | 침수 피해 우려 주택 거주자 | 최대 350만원 | 미적용 (100% 지원) |
자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601만 원 규모의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아니지만, 노후 주택의 지붕·벽체·난방·배수 등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궁금한 점
Q1. 자가 주택인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미등기·무허가 주택이라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이거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주택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자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이 현장 실사를 통해 취득 경로, 점유 기간, 주변 제3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나요?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내에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 주기가 지나면 다시 주택 노후도 평가를 받아 새로운 보수범위에 해당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선 완료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잔여 주기 내에는 추가 수선이 제한됩니다.
Q3. 공동 소유 주택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인가요?
공동 소유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급자 이외의 공동 소유자 전원이 수선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원칙적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Q5. 올해 신청하면 올해 바로 수선 공사를 받을 수 있나요?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다음 해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거나, 해당 보수범위의 당해 연도 예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도 수선이 가능합니다.
Q6. 수선유지급여와 임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적용됩니다.
Q7. 장애인인데 고령자이기도 합니다. 추가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큰 장애인 추가 지원(최대 380만 원)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