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값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기초연금은 생각도 못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주택 가격이 얼마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유리한지 잘 모르고 계시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집값 기준과 현명한 부동산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
2025년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기초연금 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6.6%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으로 책정되었죠.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약 136만원 더 높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일반재산의 종류별 기초연금 반영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일반재산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되는데요. 주요 일반재산의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재산 종류 | 반영 기준 |
|---|---|
| 부동산(아파트,주택,토지 등) |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 |
|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 주거 목적인 경우 5% 공제, 비주거 시 100% 반영 |
| 분양권 |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 |
| 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4천만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선정 기준 요약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자격 부여
-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 일반재산은 각 재산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
이처럼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일반재산 반영 기준도 보다 정교해졌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함께 보유 재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수급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집 한 채 외엔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은퇴 후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 중이신 분들 가운데는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도시 아파트 기준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주택가격은?
소득이 전혀 없고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결국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시가 17억원 정도의 아파트까지는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부부 기준 최대 약 5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시가 12억원 아파트까지 혼자 최대 34만 원의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걸까요?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가의 60% 수준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액과 소득환산율 4%를 차례로 적용해보면 수급 가능한 주택가격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주택가격 계산법
- 시가의 60% 수준으로 공시가격 환산
-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대도시 기준 1.35억) 차감
- 차감액에 4% 소득환산율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기 ➡️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여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집값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 시뮬레이션
앞서 본 계산법을 토대로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집값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와 단독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고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 구분 | 조건 | 수급액 |
|---|---|---|
| Case 1 | 부부가구 / 아파트 시가 17억 | 부부 기준 최대 54만 8,000원 |
| Case 2 | 단독가구 / 아파트 시가 12억 | 단독 기준 최대 34만 2,510원 |
| Case 3 | 부부가구 / 아파트 시가 20억 |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불가 |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부동산 체크포인트
- 부부가구는 시가 17억원, 단독가구는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 시 수급 가능
- 소득이 전혀 없어도 공시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불가
-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인정액 계산 필요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액은 같은 조건이라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며, 동일한 가구 형태라도 보유 주택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에 앞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유리한 부동산 활용법
앞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른 수급액 등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기초연금 관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점에서 본 주택 소유 vs 임차의 장단점 비교
기초연금 신청 시 자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되지만, 전세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5%만 기본공제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는데요.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소유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 구분 | 장점 | 단점 |
|---|---|---|
| 주택 소유 | 공시가 기준 반영으로 실제 가치 대비 유리 | 보유세 부담 |
| 전세 임차 | 재산세 납부 의무 없음 | 임차보증금 대부분 일반재산 산정으로 불리 |
만약 시가 17억원 아파트에 전세 10억원을 주고 아들 집에 함께 사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10억 2천만원일 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50%인 5억 1천만원뿐이며, 나머지 4억 9천만원은 그대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면 발생하는 이자소득까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는 더욱 불리해지게 되죠.
전세 임대 시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한 채 전세를 준 경우는 어떨까요?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해당 보증금은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먼저 주택 구입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보증금 중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금액만큼은 부채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산정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상환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전세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소득인정액 증가 요인이 됩니다.
만약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라면 이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2채를 전세 준 경우라면 2채 중 보증금이 더 큰 주택의 전세금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채의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재산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부동산 전략
- 무주택자라면 전세보다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유리함
- 다주택자는 유휴 부동산 처분 후 소형 주택으로 주거 이전 검토
- 임대 시에는 전세보다 월세 방식이 기초연금에 더 유리할 수 있음
- 임대소득은 연간 72만원(주택), 180만원(상가) 공제 혜택 활용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의사가 있다면 노후 부동산은 기초연금 제도에 유리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필요한 부동산은 정리하고, 거주용 부동산은 대출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소유하는 편이 전세 임차에 비해 기초연금 관점에선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연금 관련 핵심 포인트와 준비사항
지금까지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 그리고 부동산 보유 형태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기초연금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와 변화 전망, 그리고 수급 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관련 오해와 진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부부 기준 시가 17억, 단독은 12억까지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도 다른 소득과 재산만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타고, 그 집에 전세 사는 세입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이 사실상 부자 연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한 채 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죠.
🎯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
- 소득과 재산은 반드시 공적자료로 파악해야 정확함
- 일반재산 공제는 지역별, 재산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됨
- 금융재산, 자동차, 보증금 등 모두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됨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수급액 달라짐
앞으로의 기초연금 제도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보완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소득 계층 지원 강화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수급 기준 조정이 향후 개선 방향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른 수급액 차등, 부부가구 선정기준 완화, 저가 주택 특례 확대 등이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골격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초연금, 내게 유리한 방향은?
- 저소득 무주택 계층이라면 수급액 확대 가능성에 주목
- 중산층은 선정기준 강화로 수급 폭 축소 대비 필요
-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를 활용한 단계적 수급 고려
- 현금성 재산은 연금보험 등으로 전환해 소득인정액 관리 가능
이상으로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관련 핵심 포인트와 변화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노후 상황에 맞는 현명한 자산 설계와 연금 플랜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잘 활용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까지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더해진다면,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구라면 시가 17억원, 단독가구는 12억원까지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기초연금 관점에서는 전세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산을 관리하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