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마저 압류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까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통장 압류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부터 압류금지채권 신청, 나아가 개인회생 제도까지 -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압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통장 압류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통장 압류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압류 사건번호 확인하기
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시 부여되는 사건번호에는 '타채'가 들어갑니다. 해당 번호를 꼭 기록해 두세요.
압류 통지서 꼼꼼히 살펴보기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압류 금액과 채권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채권자일 수도 있으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압류 사건번호
- 채권자 정보
- 제3채무자(은행) 정보
- 압류 금액
압류 통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채권자와 협의 시도하기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워 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표] 채권자 협의 시 고려할 사항
| 구분 | 내용 |
|---|---|
| 분할상환 | 채무를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요청 |
| 이자감면 | 이자 부담을 줄일 방안 협의 |
| 채무감면 | 채무의 일부라도 탕감 받을 수 있는지 타진 |
| 변제기한 | 채무 상환 일정을 조율 |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취하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 출금하기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됩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며, 월 185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의견서를 받은 뒤 결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찾는 데까지는 보통 3-4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강제집행 막기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현재 총채무액이 총재산 가치보다 커야 함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으로 집행을 중지시킬 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월 수입 < 월 이자 납입액
- 빚 독촉 전화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분
- 연체 직전이라 불안한 분
- 채무 > 재산인 분
- 수천만원대 채무로 막막한 분
개인회생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충실히 변제금을 납입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급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로 변호사나 회생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과 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회생위원을 선정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통보합니다. 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결합니다.
[표] 개인회생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 개시결정 | 법원이 사건번호 부여, 개인회생위원 선임 |
| 채권자집회 | 채권자 의견 수렴, 변제계획안 의결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인가, 변제 시작 |
| 변제완료 |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 |
| 면책결정 |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 |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권자집회 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에 걸쳐 변제를 하게 되며,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문을 활용한 압류 해제 Tip!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제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인가결정문 / 채권자목록 /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 회생 중 채권양도 시 : 채권양도 통지서 추가 필요
개인회생,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진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개인회생 신청 자격 해당 여부
- 예상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 통장압류 해제 가능성
- 무료 상담 제공 여부
- 수임 시 비용 납부 방식
수임료보다 변제금, 전문성이 가장 중요!
개인회생 수임료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 몇 십만원 차이보다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검증된 곳이라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예상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 변제금 비교 예시
A안) 수임료 300만원, 변제금 1,500만원
B안) 수임료 150만원, 변제금 4,500만원☞ 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채나 불법 채권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통장 압류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처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압류금지채권 신청, 개인회생 상담까지 각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특히 개인회생은 성실한 변제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