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는데도 생계급여 신청 결과가 "소득인정액 초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도 없고 사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득이 기준을 넘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인은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 통장 잔액이 월 소득으로 바뀌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의 이름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종류별 환산율(주거용 월 1.04%, 일반 월 4.17%, 금융 월 6.26%)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순서와 환산율을 실제 숫자에 대입해, 어느 대목에서 판정이 갈리는지를 계산 과정 그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이 0원인 가구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발생하고, 그 값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두 덩어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산 쪽 계산이 뺄셈과 곱셈 두 단계로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재산 총액 자체가 기준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뒤 남은 금액만 환산율을 통해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1억 원짜리 재산이라도 그것이 사는 집인지 예금인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나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이 값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 의료급여(중위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 주거급여(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 교육급여(중위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그대로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실제 받는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자격 여부만이 아니라 매달 입금액까지 직접 깎는 변수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얼마를 빼주나요?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아예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액과 별도로, 실제 거주하는 집에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한 번 더 작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두 값은 지역 구분이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빼주는 금액'이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상한'입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억 7,200만 원 | 1억 5,100만 원 | 1억 4,600만 원 | 1억 1,200만 원 |
같은 재산을 가진 가구라도 서울과 그 외 지역 사이에는 공제액이 4,600만 원 차이 납니다. 거주지가 판정 결과를 바꾸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재산 1호(또는 세대)에 한해, 위 한도액 이내 금액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가 주택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주거용재산에서 빠져나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 용어 풀이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 일반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100만 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골프·콘도 등 회원권, 분양권·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적금·부금, 주식과 국공채 등 유가증권, 보험,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부채는 어떤 순서로 차감되나요?
부채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하며,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와 처리 방식도 종류별로 갈립니다.
- 전액 차감: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 사용처 확인 후 차감: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부채
- 개인 간 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것만 인정
대출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입증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얼마인가요?
환산율은 수급(권)자 기준으로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 남았을 때 주거용재산이면 월 10만 4,000원, 금융재산이면 월 62만 6,000원으로 환산되므로 재산의 '성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종류별 환산율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환산율은 수급(권)자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 수급(권)자 | 1.04% | 4.17% | 6.26% | 100% |
| 부양의무자 | 1.04% | 2.08% | 2.08% | 2.08% |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의 환산율 격차는 6배에 이릅니다. 사는 집에는 낮은 비율을,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에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월 100%는 무슨 뜻인가요?
자동차는 재산가액 전액이 그 달의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되는 자동차 1대(생업용)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차량 보유 자체가 곧 탈락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본인 차량이 어떤 유형으로 조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에서 빼주는 금액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은 가구당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권자만 해당).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면 공제 후 남는 금융재산이 0원이 되어 환산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계산은 ①재산을 종류별로 나눈다 ②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다 ③종류별 환산율을 곱한다 ④모두 더한다, 이 네 단계로 끝납니다. 아래 두 사례를 따라가면 어느 항목이 결과를 뒤집는지 눈에 보입니다.
서울 1인가구, 전세 1억 2천만 원인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예금 1,000만 원이 있으며 부채가 없는 1인 가구를 가정해 위 규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 계산 과정
- 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 서울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7,2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주거용재산
- ② 주거용재산 1억 2,000만 원 - 기본재산액 9,900만 원 = 2,100만 원
- ③ 2,100만 원 × 1.04% = 월 21만 8,400원
- ④ 금융재산 1,0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 500만 원, 500만 원 × 6.26% = 월 31만 3,000원
- ⑤ 재산의 소득환산액 = 21만 8,400원 + 31만 3,000원 = 월 53만 1,400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이미 53만 원대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82만 556원과 비교하면, 소득평가액이 28만 9,156원을 넘는 순간 생계급여 자격에서 벗어납니다. 반면 의료급여(102만 5,695원)와 주거급여(123만 834원) 기준에는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구가 급여 종류별로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채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같은 가구에 전세자금대출 5,000만 원이 있다고 바꿔 보겠습니다. 부채는 주거용재산부터 차감되므로, 1억 2,0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 원과 부채를 함께 빼면 주거용재산 환산 대상은 남지 않습니다. 주거용재산에서 소진되지 않은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이어 차감되므로 공제 후 금융재산 500만 원도 상쇄됩니다.
[표] 부채 유무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비교 (서울 1인가구, 동일 재산)
| 구분 | 부채 없음 | 대출 5,000만 원 있음 |
|---|---|---|
| 주거용재산 환산액 | 월 21만 8,400원 | 0원 |
| 금융재산 환산액 | 월 31만 3,000원 | 0원 |
| 합계 | 월 53만 1,400원 | 0원 |
재산 규모가 똑같은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부채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판정을 가르는 대목이므로, 대출 잔액 증명은 신청 단계에서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액을 넘긴 집은 얼마나 불리한가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실린 세종시 거주 사례가 이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주거용재산 1억 6,600만 원과 일반재산 3,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은 일반재산 3,000만 원과 함께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받습니다. 한도액 1억 4,6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6,900만 원에는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 환산액 대입 결과
- 일반재산 적용분 5,000만 원 × 4.17% = 월 208만 5,000원
- 주거용재산 적용분 6,900만 원 × 1.04% = 월 71만 7,600원
- 합계 월 280만 2,600원 → 1인·2인 가구 기준으로는 모든 급여 기준선을 넘는 수준
한도액을 2,000만 원 초과한 부분이 4배 높은 환산율로 넘어가면서 환산액이 급격히 커집니다. 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정리하면 기초생활보장 판정은 소득인정액 하나로 결정되고,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드시 더해집니다. 재산 총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그 외 지역 5,300만 원)과 부채를 뺀 잔액에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를 곱한 값이 월 소득으로 잡히며, 부채는 주거용재산부터 순차 차감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지역·재산 종류·부채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0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계약서와 등기부, 대출 잔액 증명, 통장 사본을 모아 재산을 종류별로 나눠 적어 보고, 위 순서대로 직접 대입해 소득인정액을 어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가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급여별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확인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이뤄지므로,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사는 집 한 채뿐인데도 소득환산액이 잡히나요?
네,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재산 1호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어 낮은 환산율(월 1.04%)을 적용받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초과분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환산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Q2. 이사하면 판정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지역 구분이 달라지면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으로 최대 4,600만 원 차이가 있고,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서울 1억 7,200만 원에서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단, 공제액이 큰 지역일수록 주거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전액 차감됩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한 누적 금액만큼 재산에서 빠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차감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Q4. 부모나 자녀의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나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Q5. 예금을 미리 빼두면 유리한가요?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재산 조사 항목에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되며, 처분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해 소비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6. 수급자로 결정된 뒤에도 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받습니다. 보장기관은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예금 증가처럼 재산 변동이 생기면 소득환산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Q7. 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8%), 교육급여(중위 50%)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에는 해당 가구원 개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가, 자활사업 참여 소득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활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