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산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감소했거나 사업 실적이 악화된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득부과 정산제도는 이전과 달리 모든 유형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 은퇴자는 사업 종료를 근거로 건보료 정산을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새로운 소득으로 합산되면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이처럼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신청 전 자신의 전체 소득 구조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부과 정산제도 확대, 어떻게 달라질까?
건강보험료 납부자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1월부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확대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2022년 9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이 제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증감까지 반영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 ~2024.12 | 2025.1~ | |
|---|---|---|
| 적용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반영 사항 | 소득 감소만 반영 | 소득 증가와 감소 모두 반영 |
이처럼 2025년부터는 어느 한 가지 소득만 조정되더라도 모든 종류의 소득이 함께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득 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한 경우, 근로나 사업소득은 줄어들었더라도 연금소득까지 합산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크게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조정 신청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 은퇴한 A씨의 사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A씨는 최근 사업을 접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이 연금소득까지 합산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 소득부과 정산제도 확대로 인해 소득 증감에 따른 보험료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와 변경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주목! 보험료 인상될 수도 있는 '건보료 조정신청'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부과 정산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부터는 신청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신청 대상자와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2025년부터 확대되는 신청 대상
2025년 1월부터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정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 서류: 휴업⋅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조정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대상 |
|---|---|---|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자 |
| 오프라인 | 방문, 우편, 팩스 | 휴⋅폐업 신고자 외 |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 '소득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선택 후 로그인
- '소득조정 정산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신청
꼭 기억! 보험료 인상 가능성 있는 사례
앞서 소개한 은퇴자 A씨의 사례처럼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변경 가능성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다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한 경우
- 근로⋅사업소득은 줄었지만 이자⋅배당소득 등이 늘어난 경우
- 가족의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 B씨의 사례
프리랜서 B씨는 최근 일감이 줄어 건보료 인하를 기대하며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늘어난 것까지 반영되면서 오히려 보험료가 소폭 올랐습니다.
이처럼 소득부과 정산제도를 활용하면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세부 소득별 증감에 따라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4년 건강검진 못 받았다면? 추가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2년에 한 번씩, 홀수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년 출생자는 짝수년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인 2024년, 짝수년 출생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올해 추가로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전년도 미수검자 신청 절차
2024년에 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검진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
- 페이지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 "선택한 건강검진에 대해 올해 수검을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알림에 '확인' 누르기
이렇게 하면 간단히 신청이 완료됩니다.
⏰ 2024년에 받아야 했던 국가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은 국가검진 항목에 한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상반기까지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못하면 이렇게! 공단 문의로 간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쉽고 빠르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진을 미뤘던 분들, 올해는 꼭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꼭 추가 신청하셔서 건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건강검진을 놓치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추가 신청을 통해 건강 상태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건강보험료 정산 신청은 분명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이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나 금융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정산 신청 전에 자신의 전체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히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정산을 신청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소득부과 정산제도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